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평생 남이었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죠.
결국, 각자의 행복을 위하여 이혼을 고민하지만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한 쪽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양육비의 산정은 당사자 간 협의나 양육비 표준 산정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거나 판결이 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한 채무자에 대한 재판까지 열릴 정도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에게서 양육비 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양육비 미지급한 배우자로 인해 본인과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중위 소득의 75% 이하에 포함된다면 양육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긴급한 상황이라면 활용해보면 좋을 제도입니다.
- 감치명령
감치명령이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를 취하는 조치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에는 금전의 정기적인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 및 출국 금지 신청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에 불응한다면 채무자를 출국 금지 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가 운전이 생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00일까지 운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데요.
운전 면허 정지 처분 또한 감치명령 결정에도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고,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우리 자녀의 복리를 위한 문제입니다.
어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서앤율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언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