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어떤 경우에 나올까?
개인회생 중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면책까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가 결정 중에서도 조건부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인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
순조롭게 면책 받고 싶은데 조건부인가로 결정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본인의 소득 상황과 재산 변동 사항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조건부인가는 대부분 채무자의 직업 상태나 재산 및 수입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법원이 생각했을 때 신뢰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내려지는데요.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어떤 경우에 나올까? 대표적으로 조건부인가로 결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최근 취업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던 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급여명세서나 급여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전 수입과 비교해서 현재의 수입이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여 매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조건부인가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2.채무 사용처가 사행성 등으로 건전하지 못한 경우
: 통상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으로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변제율이 낮은데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자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제출한 변제계획안 내의 총 변제금이 너무 적다면 변제계획안이 합법적인지 검토를 하기 위해
조건부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급여나 수입의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 급여나 수입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거나 검증되지 않은 수입처라면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을까 염려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건부 인가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진행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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