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불이익이 있을지
개인회생 실제 신청인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의뢰인 최 씨는 지병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재정 상황에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 했는데요.
아이들의 교육과 기초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건강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지출이 과다한 상황에서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갔는데요.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채권사들이 집과 직장으로 독촉과 추심을 강행하여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되었다고 하였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진행 중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최 씨의 개인회생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긴급한 일을 마무리 짓고 난 후 최 씨는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불이익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의 대표적인 단점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금지명령은 채권사들의 독촉이나 추심을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면 독촉과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요청하여 채무자 대신 사무실로 독촉과 추심을 하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원한다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및 부채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가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용 채무 같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의 요청에 성실히 답변해야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만 의견을 내보일 수 있죠.
그렇기에 채무자는 본인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꼭 맞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숨김없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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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상황과 비교하여 실익이 없다면 진행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사무실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채무자의 부채 상황,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 꼼꼼한 상담 후에 예상 월 변제금까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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