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모든 것 성공사례와 살펴보기
최근 부동산 시세의 폭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깨닫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확실히 이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주의 할 사항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의의와 절차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 것인데요. 주택단지나 아파트 등의 건설을 위해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사고 건설사를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가며 진행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기타 공사를 진행 할 때는 대출을 받아 건설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이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식은 조합원들이 토지 매 비용 및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행업체라던지 은행 등의 이윤을 줄일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20~30% 정도 저렴하게 형성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 순위와 무관하기에 경쟁에 대한 부담이 낮아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주의 해야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이 된다거나 사업이 무산된 후 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사용되지 않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홍보비, 인건비 등이 발생하거나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의 지역주택조합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서앤율의 의뢰인 A씨는 2020년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으로 가입, 아파트를 동,호수까지 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에 1차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와 2차 계약금으로 총 합계 47,420,000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지정한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토지사용승낙 포함 토지소유권 취득 비율이 약 39.4%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 취득비율이 95% 이상이라고 속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시 의뢰인에게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 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이 판명나는 등 의뢰인을 끝까지 기망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모든 것 성공사례와 살펴보기
서앤율이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였던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 2023. 4. 27.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조합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이유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로써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모든 것 성공사례와 살펴보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서앤율로 상담예약하시고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